尹 "韓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로 기업 도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정부의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R&D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첨단기술 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어느정도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예산에 있어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R&D 관행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액 예산 중 1조 8000억원은 일반 재정으로 재분류돼 실질적인 감축 규모는 10.9%라는 입장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서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아공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끝난 뒤에도 올해처럼 많은 정상을 만날 것”이란 뜻을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은 이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나라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한 세계 정상이 너무나도 많다”고 답답함도 표했다고 한다. 지난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중 코피를 쏟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역시 우리 경제에 힘이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외교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