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영장심사!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죄송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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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고 한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0여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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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출석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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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범행 당시 전씨는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A씨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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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이 임명된 뒤 첫 지시다.

 

 이 총장은 이날 자신의 취임식이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전국 60개 검찰청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에게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기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각 검찰청은 지역 경찰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 영장·잠정 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 도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신당동 역무원이 스토킹범에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달 23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

‘범행동기·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위험에 많이 노출된 성범죄, 스토킹범죄에 깨우침과 변화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