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 후보자에게 듣는다 ③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의회 독재 및 구태정치 청산”
D-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생각과 견해 공약 및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상토론(紙上討論)’을 진행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 지상토론을 게재한다.
당진에 왜 ‘정용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무능함, 무책임, 무도한 정치를 끝장내고, 앞으로는 청년을 키우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은 당진 바다 300만 평을 빼앗기는 무능함에 더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당진판 대장동 사건’이라 불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2개씩이나 들어와 당진의 환경을 악화시키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는 국회의원의 무능한 모습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당진시민들은 말한다.
특히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고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개딸’들에게 보여주려고 국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기표용지를 SNS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진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습, 그리고도 사과 대신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제 당진시민들은 상대 당의 지역대표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욕설과 막말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품위 있는 정치인, 품격있는 선진정치를 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이 커야 한다며 스스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꿈을 멋지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과 정책, 행정전문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힘 있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 국정운영 보좌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유능한 일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인맥이 탄탄한 인물만이 당진의 정주 환경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당진LNG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준설토가 발생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준설량 658만㎡ 중 234만㎡가 아직 투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준설토 매립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지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주민정서상으로도 맞다. 다만 준설토가 점토질이어서 활용 용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복운리 친수공간 조성에 활용하는 것 이외에 사질(모래)을 선별한 뒤 왜목~용무치 구간에 포설하여 해수욕장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송산·석문부두 등 부두 건설예정지역을 임시 투기장으로 지정하여 활용 방안을 점차 찾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재의결에 부쳐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또는 목적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하여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경제학에서는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23번이나 주택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2배 이상으로 폭등하여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야가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농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노사민정 협의체처럼 ‘농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타협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둔 (가칭)당진합덕역을 연계해 당진 발전을 이룰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솔뫼성지, 신리성지, 합덕성당, 천주교 순례길, 합덕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합덕 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도 32호선~합덕역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장하고, 합덕역 주변 역세권을 구도심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합덕역 일원에 철강, 컨테이너 등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인생에 대한 설계가 중요해졌다. 중장년을 위한 복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중년에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하고 알선해야 한다. 중장년 창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술과 재정지원,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취미활동, 수강,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건립도 필요하다.
당진으로 유치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추진 중인 경찰수련원은 경찰청에서 확정되었으나 기재부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신설이 가능하다. 경찰 출신인 만큼 당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제2의 중앙경찰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 이를 당진으로 유치하여 아산의 3개 경찰교육기관 및 해양경찰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아산~당진을 경찰교육타운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
또한 충남경제자유구역청도 신설하고, 한국동서발전(주) 본사의 당진 이전,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전도 추진하겠다.
당진의 의료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24시간 소아청소년과와 뇌혈관과 심장 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발맞춰 의과대학이나 대학 부설 병원을 유치해야 하고, 공장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산재전문병원도 신설해야 하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서산시의 사례처럼 우선 대학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24시간 안심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22대 총선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의회 독재를 비롯한 ‘구태정치 청산’으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회복이다.
제22대 국회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를 꼽자면?
각종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의원 정수도 감축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정당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쟁보다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진정치로 나가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소비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하자면?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분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 2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됐고, 그 중 제3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당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당원들께 공개적으로 공식 사과드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밝혔듯이 우리 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의지인 만큼 유권자들께서도 이 부분을 평가해 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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