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 [의사집단행동 상황 뉴스 및 정보 - 2월19일부터시작▶현재상황]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건의료 위기 ‘심각’으로 상향…보훈병원·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진료 공백 대응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10시 기준 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다음소식 ▼

 

 

 

─ ─ ─ ─ ─ ─ 의사 집단행동 성명문 및 내용 ▼ ─ ─ ─ ─ ─ ─

 

[공동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 ─ ─ ─ ─ ─ ─ ─ ─ ─ ─ ─ ─ ─ ─ ─ ─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여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경쟁자 수를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반대라면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환자들에게 피해만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라면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의대정원 확대 동맹(집단)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2024. 2.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 ─ ─ ─ ─ ─ ─ ─ ─ ─ ─ ─ ─ ─ ─ ─ ─ ─ ─ ─ ─ 

참여소속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문 게시사이트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58433

[공동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 참여연대 -

 

 

 

 

 

 

다음소식 ▼

 

 

 

의사 파업 6개월 간다고? 서울대교수 비대위 “김윤, 공개 해명하라”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김윤 교수, 20일 토론서 ‘전공의 파업’ 관련 발언

복지부에 “파국 막자” 공개토론 제안했지만 외면

 

서울의대교수협의회가 전일(20일) MBC ‘100분토론’에서 의과대학 증원 찬성 측 인사로 나온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2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윤 교수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면 (전공의 등 의료계) 파업이 최고 6개월까지고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파국을 막지는 못할 망정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인지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파업’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대강이 만나 각자 자기 입장만 선전하는 것은 파국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교수 비대위, 이공계 및 인문계 교수 대표들이 마주 앉아 무너지는 의료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어떤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감당할지 공개 토론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20일 첫 TV 공개토론을 가졌지만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는 데 찬성하는 인물이다.

김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가입국가와의 비교 외에도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거나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만 명”이라며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대교수협의회의 공분을 산 대목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한 부분이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본격화하자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비대위를 꾸렸다. 젊은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신, 현장에서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정부와 논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대거 늘리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의대 쏠림 현상 심화로 기초, 소수 학문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이공계 학문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며 “공개토론 요구에도 시종일관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음소식 ▼

 

 

 

 

 

 

 

 

“수술실 안 떠나…환자들 불안해 말라” 외과교수의 호소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으니 당장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성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수련병원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암환자 등 위급한 수술은 전부 소화하고 있다”며 “최대한 버텨볼 테니 안심하시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흔히 개원의사들의 단체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밤새워 당직을 서고 외래진료와 수술을 소화한다. 기피과의 대명사격인 외과에서 수십년간 현장을 지켰기에 누구보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최상위 수준으로 격상되고 전임의,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란 말이 돌면서 실제 위험보다 상황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의대 교수들이 급히 성명서를 낸 줄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와 병원 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 해제’를 고민한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성명서에 적힌 대로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대다수 교수(전문의)들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긴장완화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전공의들과 접점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달래고 설득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가 예상한 마지노선도 그리 길지 만은 않았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강도가 3~5배 가량 높아진 데다 3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전공의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한 만큼 길어야 일주일 정도가 한계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떠난 데 대한 환자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더라면 사회가 관심을 가졌을지 생각해 봐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들의 어려움 못지 않게 전공의들이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를 향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그 파장은 길어진다. 당장 3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포기했다. 이는 향후 전문의 배출 뿐 아니라 군의관, 공보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연쇄 반응을 초래한다. 단순히 1년치 공백이 아니라 최소 5년, 혹은 그 이상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나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다.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며 “5배 많은 전공의들을 병원 밖으로 내몰아 놓고 의대 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는 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씁쓸해 했다. 그는 전공의들 중에서도 환자 곁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조금만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면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신 젊은 의사들이 필수 및 지역의료로 가게 할 수 있는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목표가 같으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만 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