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동산 세제 개편 위한 조세개혁추진단 출범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으로 나뉠 예정이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신설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세우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