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지켜보자"…다양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시장은 무덤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자도 매수자도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대를 회복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234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폭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1843건, 12월 1827건으로 두 달 연속 2000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일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배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상당수가 국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비롯해 비아파트 및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골자였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와 다주택자를 비롯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대신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급등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변수로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동력이 쉽지 않은 점도 한몫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로 돌아서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총선뿐만 아니라, 금리와 심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흐름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총선 이후에도 지금의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매수자들의 관망세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